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단51799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20526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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